금융당국이 중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중금리대출 제도를 손질하고 각종 규제 인센티브를 내놨지만, 정작 핵심 공급 주체 중 하나인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리를 낮춰 더 많이 공급하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저축은행 주력 차주층과 수익 구조를 고려하면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저축은행 로고./사진= 저축은행중앙회.


금융당국이 중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중금리대출 제도를 손질하고 각종 규제 인센티브를 내놨다. 하지만 핵심 공급 주체 중 하나인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리를 낮춰 더 많이 공급하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저축은행 주력 차주층과 수익 구조를 고려하면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31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산식을 손질해 업권별 금리 상한을 최대 1.25%포인트 낮추고, 금리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세분화해 낮은 금리 상품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요건보다 3%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취급한 상품을 '민간중금리대출 1', 현행 금리요건 범위 내 상품을 '민간중금리대출 2'로 구분한다. 금리를 더 낮춘 상품일수록 추가 혜택을 주겠다는 구조다.


이 밖에도 저축은행업권에는 예대율 산정 우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우대, 가계대출 총량 규제 일부 제외 등 혜택이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금리가 낮은 중금리대출 공급이 늘어나면 차주 이자 부담 완화와 함께 업권의 자율적인 금리 경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저축은행은 은행권보다 중·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아 조달비용과 연체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여기에 모집·관리 비용까지 감안하면 금리를 낮춘 상품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설명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간중금리가 1과 2로 나뉘었다고 해도 저축은행에서 금리가 낮은 중금리대출 1을 적용받는 고객군 자체가 많지 않다"며 "저축은행 고객 다수는 평균 15% 안팎 금리를 적용받는 차주들인 만큼 추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금리를 크게 낮추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공시에 따르면 10% 초반대 신용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차주는 신용점수 900점대 이상 고신용자 중심이다. 저축은행 79개사 가운데 이 같은 금리대 상품을 운영하는 곳도 10여개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민간중금리대출 1 요건에 맞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회사가 많지 않다는 의미다.


결국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더라도 실제로 저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층이 제한적인 데다, 금리를 낮출수록 수익성 부담도 커져 정책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또 다른 변수는 세부 기준의 불확실성이다. 금융당국은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 산정 시 일부를 최대 80%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권별 차등 적용 여부나 상품 유형별 반영 비율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세부 시행안이 나와야 실제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1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성격의 소액대출은 규제 예외가 적용될 수 있고, 중금리대출 취급 실적이 많은 회사에는 가계대출 총량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어서다. 온투업 연계투자 확대 역시 중신용자 대상 신규 공급 채널로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엄청난 변화라고 보긴 어렵지만 소액대출 규제 예외나 일부 인센티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결국 세부 기준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설계되느냐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