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367조원' 규모 국내 토큰증권 시장 활짝…민·관 협력 속도

해외 컨설팅업체가 전망한 2030년 국내 토큰증권 시장 규모는 367조원이다. 정부와 관련 기업 등은 글로벌 도약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기 위해 두 번째 협의체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 제시에 나섰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15일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회의가 열렸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2027년 2월4일 시행될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세부제도 설계를 위해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이며 올 3월4일 발족했다.


이날 협의체에는 권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금융투자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및 산하 토큰증권협의회, 정보통신기술협회, 학계·연구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도 함께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가올 토큰증권 생태계는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짚었다.


기초자산의 적격성 등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에 대해서는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전제를 지키되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지는 않겠다"며 "동일종류 기초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묶어서(pooling) 조각투자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권 부위원장은 "거래 효율성은 제고하되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장구조 설계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거래한도가 혁신을 가두는 울타리가 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는 체계화하면서 초기 시장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큰증권 협의체에서는 7월 중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조각투자증권 발행과 관련해 기초자산의 적격성 및 혁신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조각투자는 현재 전자증권 방식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토큰증권 제도와 시너지 효과를 내며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적인 토큰화라도 시장질서 및 투자자 보호가 전제돼야 해 기초자산의 객관적 가치평가 가능성, 리스크 관리·공시 등이 필요하다.

기초자산을 묶어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현재 금지돼 있으나 앞으로 동일종류 자산,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공감대도 형성됐다.

토큰증권화 대상 확대 및 인프라 준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토큰증권의 유통과 관련해 장외거래소 인가의 요건, 겸영 허용 범위, 투자자 거래한도 등 시장구조 설계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현재 해외 토큰증권 시장과 비교해 국내 상황은 한참 뒤쳐졌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지난 1월19일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플랫폼 도입을 발표했다. 24시간 무중단 거래와 'T+0' 실시간 결제를 지원한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승인 시 연내 출범도 가능할 전망이며 나스닥도 올 3분기를 목표로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에 들어갔다.

일본의 경우 미쓰비시UFJ은행(MUFG)은 개인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플랫폼 ASTOMO를 운영 중이며 현지 토큰증권 누적 발행액은 이미 약 6조원을 돌파했다.

독일의 21X는 세계 최초 블록체인 증권거래소다. 이미 출범해 디지털 채권 거래를 중개하고 있으며 런던증권거래소도 최근 토큰화 예금 기반 블록체인 결제 서비스 DiSH를 공개했다.

이밖에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스위프트)는 30개 은행과 협력해 24시간 실시간 국경 결제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