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과 정책 성과 점검…"국민 체감 성과 창출" 주문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공공·유관기관들과 함께 상반기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단순한 사업 실적을 넘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1일 서울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공공·유관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공영홈쇼핑 등 11개 공공기관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벤처기업인증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등 4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이 추진해 온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각 기관은 상반기 주요 사업 추진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중기부는 기관별 핵심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도 논의됐다. 중기부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단순한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기부가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확대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중기부는 기존 본부 중심으로 운영해 온 프로젝트를 산하 1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기관별 정상화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반복 민원, 불합리한 행정 절차, 정책 사각지대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제도와 시스템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각 기관은 현장 접점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기관별 하반기 중점 과제와 국가정상화 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한 후속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공공·유관기관은 중소기업과 창업·벤처, 소상공인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도록 하는 핵심 실행 주체"라며 "정책 성과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장들이 핵심 과제를 직접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해 온 업무도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작은 불편 사항까지 적극 발굴해 달라"며 "국가정상화 프로젝트가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현장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