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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폐업 소상공인의 빚 부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부채를 안고 있었고 평균 부채는 8531만원에 달했다. 폐업 이후에도 상당수는 생계비 부족과 채무 부담에 시달리며 재창업보다 취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 문턱 넘어서도 빚 부담…재창업보다 취업 선택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국세청의 2025년 폐업자 통계와 최근 1년 이내 폐업한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종합한 '폐업 사업자 및 폐업 소상공인 현황'을 발표했다.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폐업 사업자는 97만6000개로 지난해(100만8000개)보다 3만2000개 감소했다. 폐업률도 8.64%로 전년(9.04%)보다 0.40%포인트 (p) 하락했다.
다만 소상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제조업·도매업·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 등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폐업 사업자는 75만1000개로 집계돼 폐업 충격이 소상공인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형태별로는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이 9.06%로 법인(5.79%)보다 높았다. 특히 간이사업자의 폐업률은 12.15%로 일반사업자(8.34%)와 면세사업자(6.46%)보다 높아 규모가 작은 사업자일수록 폐업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의 폐업률이 15.40%로 가장 높았고 음식업이 15.14%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기·가스·수도업은 3.29%로 가장 낮았다.
폐업 사유는 '사업부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 비중은 50.4%로 2023년 48.9%, 지난해 50.2%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상공인 6대 업종에서는 사업부진 비중이 55.7%까지 높아졌으며 소매업은 60.3%로 가장 높았다.
폐업 사업자의 연령도 고령화되는 추세다.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4.4%로 2023년 22.3%, 지난해 22.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사업 지속 기간도 짧은 창업보다 3~10년 운영한 사업장의 폐업 비중이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사업체도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실태조사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폐업 이유는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이 70.9%로 압도적이었다. 그 이유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62.5%)가 가장 많았고 원재료비 상승(29.4%), 인건비 상승(28.8%),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 증가(24.9%)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64.4%는 정상 매출보다 40% 이상 매출이 감소한 뒤에야 폐업을 결심했다고 답해 상당수 소상공인이 경영 악화를 끝까지 버티다가 폐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부채 안고 폐업…평균 폐업비용도 1286만원
폐업 당시에는 68.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부채는 8531만원이었다. 연령별 평균 부채는 20대 이하 3567만원, 30대 7295만원, 40대 7673만원, 50대 8424만원, 60세 이상 9897만원으로 고령층일수록 부담이 컸다.폐업을 결심한 뒤 실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까지는 평균 7.7개월이 걸렸다. 새로운 인수자를 찾거나(30.6%), 폐업 절차를 파악하고(26.1%), 남은 임대차 계약과 대출 상환 등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평균 16개월보다 절반가량 단축된 수준이다.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출금 상환(45.5%)이었다. 이어 폐업 시점 결정(37.3%), 보증금 및 권리금 회수(30.7%) 순이었다.
폐업 비용은 평균 1286만원으로 집계됐다.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이 55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원재료 처리비 221만원, 종업원 퇴직금 205만원, 임대료 미납액 113만원, 세금·공과금 체납액 10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 지원제도 가운데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은 희망리턴패키지(75.5%)였다. 노란우산공제(18.2%),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11.0%)이 뒤를 이었다. 앞으로 확대가 필요한 정책으로는 폐업 비용 지원(47.3%), 재창업·취업 지원(38.8%),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32.1%) 등을 꼽았다.
폐업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은 가계 생계비 부족(40.5%)이었다. 채무로 인한 경제활동 곤란(22.1%), 향후 경제활동 대안 부재(19.4%)가 뒤를 이었으며 사업 실패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응답도 7.8%였다.
생계는 보유 재산으로 충당한다는 응답이 33.8%로 가장 많았고 근로소득(32.8%), 가족과 지인의 도움(23.9%) 순이었다. 현재 상태는 취업 준비가 41.4%로 가장 많았고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휴식 중이라는 응답이 29.3%, 재창업 준비는 26.9%에 그쳐 재창업보다 안정적인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중기부는 위기징후 모니터링을 통해 경영위기를 조기에 진단하고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재창업 시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취업 시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을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경로를 분석한 통계를 오는 9월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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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