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의원들이 논의"…정청래·김민석 "신속 처리"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도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권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작업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하지 않겠나"라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은 각각 전면 폐지, 신속 처리, 정치적 무기화 경계 등을 각각 강조하며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하지 않느냐"며 "국회에서 하시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전면에 나서기보다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그간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신중론을 펴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12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라며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피해자가 보호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그렇게 됐을 때 보호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보완수사보다도 경찰의 1차 수사를 건드리지 않을 때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전 대표는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을 강하게 재확인했다. 정 전 대표는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고 확고부동한 불변의 원칙"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원칙에 충실하고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기소 전 검사가 불분명하다고 하면 가해자나 피해자를 불러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을 주면 된다"며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찰에 확인해 달라고 할 수 있고 미진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시일이 촉박하면 수사 경찰을 불러 확인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피의자나 피해자를 불러 확인할 수도 있다"며 "수사와 확인은 다르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부 차원의 입장으로 정리된 만큼 당과 국회가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혔고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정부 차원 입장으로 정리해 그 부분은 국회 입법 사항으로 한다고 전했다"며 "당과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필요한 참고위원이나 참고자료가 있으면 정부에 축적된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원래 생각한 대로 5월에 처리됐다면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속도가 그보다 늦어졌다"며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처리하면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에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보완수사권 논란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정치적 갈등 소재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송 의원은 워크숍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이건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정부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보완수사권 여부를 정치적으로 무기화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미 우리가 크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분리했다"며 "더구나 중수청조차 법무부 산하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로 옮겨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문제처럼 조율할 수 있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무기화해 전당대회에서 마치 정부를 상대로 싸움하듯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