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3일 부동산 토론회 직접 주재…세제·금융·공급 대책 윤곽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잇단 규제에도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대출 규제, 다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등 수요 억제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 방향을 가다듬겠다는 취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7월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며 "이어 7월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세제·거래 규제를 잇달아 강화해 왔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세제 개편을 포함한 종합대책의 방향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에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에서 70%로 낮췄다. 주택 구입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갭투자를 차단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비실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침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아울러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로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