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절연' 이어간다…이억원 "실수요자 보완책도 병행"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금이 주택 투기가 아닌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하는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좁아졌다는 우려를 감안해 실수요자의 주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15일 부동산 금융 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정부는 지난 6월 27일 대책 이후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목표 아래 가계대출의 양과 질을 관리하고 자금이 주택 투기가 아니라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정책모기지 이용자 등 실수요자의 주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 노력도 병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고 절대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시중 유동성과 주택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도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보호할 방안과 실수요·투기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구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세세한 통계와 제도보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구체적인 경험과 현실이 더 중요한 답을 줄 때가 있다"며 "정부도 설명하기보다 듣고, 주장하기보다 공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