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소식] 집단폭행 등 청소년 범죄 위기 경보 발령

경상북도교육청이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이른바 '야차룰'과 '스파링' 형태의 상호·집단폭행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경북경찰청과 함께 청소년 범죄 위기경보인 '스쿨 사이렌' 제4호를 발령하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23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경보는 일부 청소년들이 복싱이나 격투기를 모방해 서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일정한 규칙을 정해 싸움을 벌이는 행위가 놀이문화처럼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령됐다.

특히 폭행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폭력 행위를 가볍게 소비하고 모방하는 문화가 형성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과 경찰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나 놀이가 아니라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폭력행위라고 강조했다.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또래 집단의 분위기에 휩쓸려 참여한 경우라도 폭행의 정도와 피해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청소년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서로 합의하고 싸웠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 역시 잘못된 법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폭행 경위와 방법, 참여 인원, 피해 정도 등에 따라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폭행을 부추기거나 현장을 촬영·유포한 행위 역시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력을 놀이처럼 소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문화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되더라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들이 폭력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