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중앙정부 중심 기형적 구조 탓"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과 함께 출범한 '경기도 재정혁신TF'가 현재의 지방재정 위기를 단순한 '재원 부족'이 아닌 '중앙정부 중심의 기형적 재정 구조' 탓으로 진단하고, 지방재정 체계 전반의 개혁을 촉구했다.


재정혁신TF 조임곤(경기대학교 교수) 공동위원장과 조성환 총괄간사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가 정책결정과 재정운영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재정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혁신TF는 추 지사가 9월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중장기 재정개혁 과제 마련을 위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만든 기구다.


이날 TF는 도의 재정 난국을 세출 과다가 아닌 세입과 재정조정, 국가·지방 간 재원 배분이 얽힌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TF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고보조사업에서 다른 도 본청 평균에 비해 약 5%p 낮은 국비 지원 비율을 적용받아, 매년 연간 7500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덜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중심 세입 구조에서 2022년 11조원에 달했던 취득세가 2026년 8조원 수준으로 줄어든 데다, 제도적 국비 차등까지 겹치며 가용재원이 심각하게 감소한 점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세를 확충해 자주재원 비중을 높이는 세입 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TF가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올린 것은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이다. 2024년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부담률은 보통세의 37.0%로, 도 평균(24.8%)보다 12.2%p나 높았으며 지난 10년간 평균 부담률 역시 37.4%에 달했다.

TF가 제안한 35% 상한을 10년 중 9년 동안 넘어섰고, 초과분을 합치면 2조9661억원에 이른다. 이는 광역교통과 소방, 산업기반시설에 투입할 도 자체 재원을 제약해온 요인으로 평가됐다. 이에 TF는 35% 총량 상한을 두되 국가 보전과 시·군 손실 상한 등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경기도의 재정수요가 인위적으로 깎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영유아 보육료 산정 시 경기도 영유아 수는 약 200만명으로 서울의 2배에 달함에도 교부세 산식상 경기도 수요는 34만명 수준으로 낮게 계산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 산정 시에도 0.7의 보정계수가 적용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TF는 정부를 상대로 보통교부세 산식에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을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TF는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2개 분야 10대 우선 과제도 발표했다. 재원·재정조정 분야에서는 보통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인구·아동·산업·광역교통 보정수요 현실화, 지방소비세 확대분의 광역기능 재원 보장 등을 제시했다.

국가책임·재정관리 분야에서는 국가직 소방 인건비·시설 국비책임 확대, 국가책임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지방채·내부차입·우발부담 통합공시 등을 내놨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안건은 이번 발표 과제에서 최종 제외됐다. 재정 건전성 상시 관리를 위해서는 '재정위험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조임곤 공동위원장은 "지방재정이 직면한 과제는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권한 배분의 문제"라며 "경기도만을 위한 처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재정 체계 전반의 혁신 방향을 담았다"고 말했다. TF는 이번 정책제안을 도지사에게 건의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중앙정부에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