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새 경제팀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서민주택 구입 및 임대주택 지원을 늘린다. 신용보증기금과 국책은행·기업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을 확대하면서 총 40조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37조7000억원은 하반기에 공급된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LTV·DTI 규제를 각각 70%, 60% 완화한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한다.
개인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2년 더 연장한다.
또한 새 경제팀은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한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을 일부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가계소득 부진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구조적 문제까지 겹쳤다”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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