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날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는 시정돼야 할 문제임에도 담뱃값 인상안은 오히려 국세와 지방세 재원배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담뱃값에서 최소 현재 수준의 지방세 비중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보면 개별소비세 신설 등으로 국가재원 배분 비율은 38.0%에서 56.3%로 높아지지만, 지방의 비율은 62.0%에서 43.7%로 낮아진다.
조세재정연구원은 현재 정해진 인상률로 담뱃값을 인상했을 때 담배관련 내년 지방세 수입은 196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국세 수입은 1조9432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시는 "담뱃값 인상이 중앙의 재원확보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재원 배분 왜곡이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담뱃값 인상안 마련과정에서 지방세와 관련이 많은 정책임에도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한 뒤 "서민에게 부담이 되고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사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제 개편내용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방과 학계에서 요구했던 중앙재원의 지방이양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같은 지방세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조치의 하나로 2009년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 5%포인트 인상부터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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