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하우스푸어 '뇌관'

‘대박’, ‘훈풍’, ‘봄날’…. 요즘 부동산 관련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하나같이 긍정적이다. 실제로 시장 분위기가 좋다. 주변만 봐도 그렇다. 비싼 전셋집을 어렵게 구하느니 이참에 집을 사겠다고 나서는 이가 적지 않다.

지난해 주택 거래량은 100만건을 넘어서며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거래량이 매달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특히 신규분양이 호조세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경쟁이 치열하다.


이 같은 통계로 보면 주택시장이 활황기로 접어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르다.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비자발적 거래’가 통계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비자발적 거래란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불안 심리와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유인책 등으로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에 나선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시장이 다시 침체에 빠지거나 금리가 급등할 경우 ‘하우스푸어’가 대거 양산될 수 있어서다. 주택담보대출의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언제 어떻게 하우스푸어 '뇌관'이 터질지 불안하기만 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외환·기업은행 등 7대 시중은행의 올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323조4876억원으로 집계됐다. 3개월 만에 7조745억원 급증했다.


우리는 이미 하우스푸어의 심각성을 한차례 겪은 적이 있다. 불과 3년 전이다.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치러진 2012년 당시 정치권에선 담보대출을 유도해 집을 사도록 권유했고, 이것이 문제가 돼 하우스푸어란 말이 생겼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하우스푸어가 보유 주택의 일부 지분을 캠코 등 공공기관에 팔아 대출금을 갚게 하는 ‘(주택)지분매각 제도’ 등을 시행하긴 했지만 아무런 실적을 거두지 못한 채 사라졌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살 집이 없고 돈이 없어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쫓기면 서민경제의 근간은 흔들리고 만다. 뒤늦게 또 대책 없이 후회해선 안되겠다. 만에 하나 하우스푸어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습효과는 거칠 만큼 거쳤다. 집을 사라고 길을 안내한 정부를 믿고 필요에 의해 내집을 장만한 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7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