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 21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 기대 이하”

광주시가 최근 마련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이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자치 21은 22일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 “표준연비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연료비 직불제 실행계획이 없고 시민이용률 증가를 통한 운송수입금 증대 등 실질적 효과로 나타날 방안이 빠졌다”고 진단했다.

참여자치 21은 “광주시가 표준연비제를 오는 2017년부터 도입하겠다는 데 대해 환영하지만 표준연비제 도입에 앞서 연료비 직접 지급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반쪽 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실제연비 지급방식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회계가 투명하지 않고 실제 연비에 대한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아울러 방학 및 공휴일 감차 등에 따른 연비절감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표준연비제는 사업주를 위한 제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공차거리 축소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점”이라며 “시내버스는 노선별로 기점과 종점을 왕복 운행하나 첫 운행을 위해 차고지에서 기․종점까지 운행하고 마지막 운행을 마친 후 기․종점에서 차고지까지 빈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차량이 1일 2회를 빈 차로 운행하는 실정”이라고 차고지 중심으로 배차를 통해 공차거리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 21은 이와 함께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관리·정비직 인건비 환수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사업주가 차량사고 피해금을 운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묵인하면서 경영평가에 반영해 성과이윤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TF팀을 꾸렸던 광주시는 지난 13일 개선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