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와대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은 부당"

'산와머니'로 알려진 대부업체 산와대부에 대한 서울 강남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3부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넘는 금리를 적용했다는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와대부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에도 만기가 돌아온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했다”며 지난 2012년 2월 산와대부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앞서 1심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산와대부가 최고이자율이 39%로 떨어진 이후에는 이에 맞게 이자를 받았다며 원고 승소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영업정지처분의 근거가 된 대부거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계약 당시 적용되던 시행령 범위 내에서 이자를 약정해 이를 원금과 함께 정기적으로 받은 것”이라며 “산와대부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