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보험업계, 앞으로 경쟁 때문에 힘들어 질 것”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경쟁’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다. 보험사들이 기존의 양적성장을 질적성장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보험산업의 미래는 없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CEO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날 금융위가 내놓은 보험업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대해 보험사 대표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임 위원장은 “전날 금융위가 내놓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기본 철학은 금융당국의 규제규율을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혁신적인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2년만에 보험사의 각종 사전적 규제를 실질적으로 자율화하겠다”며 “우선 상품 사전신고제도 원칙적 폐지와 표준약관 정비 등을 통해 신상품개발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를 통제하고 가격의 획일성을 조장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해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자산운용을 사전적으로 직접 통제하는 한도규제들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사후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율화를 통한 경쟁 촉진의 성공적인 사례로 지난 1994년 보험상품 및 가격 관련 사전 규제를 폐지한 독일을 들었다. 당시 자율화를 계기로 보험사간 보험료 경쟁과 손해율 관리 경쟁이 촉발돼 1985~1993년에 연평균 8%를 기록했던 자동차보험료 상승률이 1995~2003년에 1%대로 낮아지고 손해율도 하락했다는 부연이다.


다만 특정 상품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거나 무리한 가격덤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임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상품의 경우 2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자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 관련 과잉진료문제, 고가 차량의 자동차 보험 과다청구 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대형 보험대리점·설계사 등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모집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