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장 "유류세 할증 탄력세율 인하해야"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할증 탄력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민의당 장병완(광주 남구 국회의원·사진)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할증 10%를 적용하고 있는 유류세 할증 탄력세율을 즉시 중단해 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류세는 기본세율 적용과 비교해볼 때 약 10%의 할증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정부가 유류세 할증세율을 중단, 기본세율로 정상화할 시 약 1조9000억원의 세금감면이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제유가는 1배럴당 30달러까지 하락하는 등 초저유가 사태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기름값(휘발유 기준)은 1400원대로 요지부동인 실정이다. 실제 1400원 휘발유 값 중 유류세는 900원을 넘고 그 비중이 60%에 달해 과도한 유류세에 대한 국민 반감이 매우 크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유가 상승시기에는 과도한 세금을 통해 고유가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했던 정부가 저유가로 인한 혜택에는 국민을 제외시키면서 세수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정부의 유류세 정책을 성토했다.

장 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즉각 유류세를 기본세율로 정상화시켜 혹한에 떠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야 한다"며 "국민의당도 유류세 인하를 위해 당 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