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또 무산… '재무능력'에 발목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 체제로 유지되던 이동통신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아온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이 또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제4 이동통산 사업자로 신청한 K모바일,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모두 자격 미달로 탈락했다고 밝혔다. 


통신시장 요금 인하, 서비스 경쟁 유도 명목 등을 이유로 이번까지 7차례나 제4 이통사 공모를 실시했지만 모두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이다.

앞서 K모바일,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은 지난해 11월 적격심사를 통과한 뒤 지난 24~28일 본심사를 받았다.

본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은 ▲서비스 역량(40점) ▲재무적 능력(25점) ▲기술 능력(25점) ▲이용자 보호 계획(10점) 등으로 항목을 나눠 평가를 진행했다.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재무적 능력이 발목을 잡았다.

업계에서는 제4 이통사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최소 4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기업의 직·간접 참여가 아니면 사실상 이 정도 규모의 초기 투자는 불가능하다.

실제 본심사에서도 3개 후보 사업자들은 재무적 능력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관계자는 “신청한 3개 사업자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 가능성이 부족했다”며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도 미흡해 허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