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원석 의원(비례대표)이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24일 낮 12시50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5시간 넘게 진행하고 있다. 김광진·문병호·은수미 의원의 연설에 이어 네 번째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진행은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23일 오후 7시7분에 시작한 이후 24일 오후 6시15분 현재 23시간을 넘어섰다.
박 의원은 연설 시작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테러방지를 명분삼아 국정원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법"이라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 시민들의 자유는 억압될 것이며 민주주의는 위협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오후 12시50분 국회 본회의장의 단상에 올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국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얼마 전부터 보수언론과 종편에서 '북한 김정은이 테러역량을 총결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국가정보원발 정보 하나로 마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에 의한 요인암살이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이 즉시 발발할 듯한 공포캠페인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바로 이 시점에 지난 2001년 최초로 발의됐으나, 그간 학계·법조계·시민사회의 숱한 우려 속에 도입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그 핵심적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강행통과가 바로 어제(23일)부터 본회의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국가정보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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