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시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1일 인천소재 수출 중소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답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안정자금제도 지원 대상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장관은 이날 인천소재의 수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현장(아주화장품, 피케이엘앤에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안정자금제도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양사는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중기부 수출지원 사업참여 등 꾸준한 해외진출 노력으로 매년 수출액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길이지만 당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가 발생하면 서민경제에 돈이 돌고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안정자금뿐 아니라 수출, 연구개발(R&D), 자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수출, 판로, 인력 등 칸막이식 지원이 아닌 기업별 수요에 맞는 일관 지원체계 운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주화장품 관계자는 “직원을 계속 증원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을 넘어셔면 지원받을 수 없다”며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홍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함께 시행된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월급 190만원 미만) 한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3조원의 예산이 책정돼있다. 

피케이앨앤에스 관계자는 “기술개발과제 지원내용이 단편적이고 획일적이며 해외마케팅 지원 시에도 단년도 밖에 지원이 안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중기부 R&D 지원은 과기부 등 타 부처와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원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한다”며 “수출 지원 역시 중장기(2~3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