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방법 개정 추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병원 화재사고 대책을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프링클러 미설치는 세종병원의 화재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세종병원의 인명 피해가 커진 원인에 대해 제연 설비 등으로 화재로 발생한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2015년 7월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병원인 세종병원은 이 같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빠졌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료기관 포함)은 층수가 6층 이상(2018년 1월27일 시행, 신규 의료기관부터 적용)이거나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세종병원은 5층 높이에 한층 바닥 면적이 약 395㎡에 불과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방청과 협의해 소규모 중소병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소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신환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잠자고 있는 소방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 예산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도록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