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6월 분리요금제 실시… 이통사·제조사 신경전 양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단말기 지원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오는 6월 시행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30일 방통위는 ‘2018 업무계획’을 설명하면서 분리공시제를 오는 6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구분해 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원금 재원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업체간 경쟁이 생겨 가계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도입 당시 함께 논의됐으나 제조사들의 반발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제동이 걸려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분리공시제 관련 법안이 6개 발의돼 있다. 방통위는 이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분리공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일몰된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화’도 함께 추진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통사와 제조사 간 의견이 워낙 큰 차이를 보여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통사는 제조사의 지원금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조사는 수출경쟁력 등을 빌미로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으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돼 분리공시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며 “분리공시제 도입을 두고 이통사와 제조사의 신경전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분리공시제와 함께 5월부터는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를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알려주는 비교공시제도 시행될 계획이다. 방통위는 통신관련 정보제공 홈페이지인 ‘와이즈유저’를 통해 이를 공시, 이용자의 합리적인 소비와 사업자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