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부종합전형 대수술 불가피…불공정한 대입 타파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15개 대학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을 학교별 모집인원의 3분의1로 제한하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나아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입학사정관'을 각 대학에 파견해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자는 제언도 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신과 우려가 큰 만큼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을 만들기 위한 대수술 제안'을 발표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내신과 동아리·봉사활동·독서 등 비교과 활동을 두루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 수시전형이다. 서울 주요대학들이 신입생 10명 중 4명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할 정도로 핵심적인 전형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이력을 갖추는 과정에서 사교육이 개입할 여지가 크고 선발·평가기준도 모호해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방안을 모색해왔다. '서울 주요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3분의1 이하로 규제'하자는 제안이 그 결과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인데도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모집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가 오는 8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 등을 담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에 교육청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내자는 취지도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전·현직 교원, 교육청 관계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한 ‘외부입학사정관’을 대학에 일정 비율(20~30%) 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입학사정관을 해마다 추첨에 의해 다른 대학으로 순환파견하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 교육감은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대입에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공정성·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학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공정하지 않은 대학입시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정부 등 대입정책 입안자들은 서울교육청의 입장을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