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동산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특위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첫 회의를 연다.
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된다. 특위는 출범 즉시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유세 개편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을 정조준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규제를 위한 보유세 개편안 채택이 유력시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가격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며 법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실행이 가능해 시행이 손쉽다.
현재 공시가의 80%로 설정된 비율을 100%까지 올리면 세율이 자동 인상돼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집중증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보유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60~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상향할 경우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도 늘어날 수 있다. 이밖에 다주택자의 임대소득과세도 강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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