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청와대·정부를 적극 감찰하고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청와대 직원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유능함·도덕성·겸손함 3가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이라는 조국 민정수석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강조했다. 민정수석실에는 이를 위한 '악역'을 맡아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정부 2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6·13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 자칫 기강이 무너지거나 과거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는 강력한 경고다. 문 대통령은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에 대해 "갚아야 할 외상값이 많다", "등에 식은땀이 나는 두려움"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4대강 보개방 1년 평가와 향후 추진계획, 공공부문 남성 육아휴직 현황보고와 민정수석의 보고 등 3가지였다. 그중 민정수석 보고가 화두였다. 조 수석은 과거정부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며 특히 지방선거 승리 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토착비리를 근절키로 한 바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올 하반기에 지방정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자신의 친인척도 열심히 감시하라고 당부했다.
조 수석은 또 집권2기의 목표 3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과거 교훈을 통해 국정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다. 과거 교훈은 우선 집권세력 내부분열 및 독선이다. 내부가 분열하고 국민을 대상화하거나 계몽주의적 태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긴장해이로 측근비리가 발생한 경우다. 또 소모적 논쟁으로 갈등이 계속돼 국민 피로감이 가중된 것이다.아울러 혁신동력 약화와 관료주의적 국정운영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것을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기대가 대단히 높은 만큼 정부여당의 오만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겸허한 정부, 민생에 성과 내는 정부, 혁신하는 정부 세가지를 정책기조로 꼽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외상값'을 갚을 방법으로 유능함, 도덕성, 겸손함 등 3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1년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서툴 수 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는 국민이 보기에는 가장 높은 곳에 있다"며 "이제는 국민을 모시는 공직자라면 국민을 받드는 겸손한 태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의 위험요인 보고와 부합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선거로 지역주의 정치, 분열의 정치는 끝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서는 정치에 참여한 가장 주요한 이유, 목표 중 하나를 이룬 셈"이라고 밝혔다.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기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까지"라며 "높은 지지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등에서 식은땀 나는 정도의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사를 보더라도 앞의 선거에서의 승리가 그다음 선거에선 냉엄한 심판으로 돌아온 적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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