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술핵 확대 검토, 한반도 재배치되나…한국 정부 반발 등이 변수

미국 국방부의 실세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술핵 활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전술핵이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전술핵 재반입을 허용할지 주목된다.


10일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 장거리 전략핵무기보다 단거리 전술핵무기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콜비 차관은 지난 5일 미 전략사령부 억지력 심포지엄에서 "미국에 합리적인 핵옵션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이 심포지엄에서 고위력 전략핵무기보다 저위력 전술핵무기가 국지적 상황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단거리 저위력 전술핵 전략으로 전환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주요 배치 후보로 거론된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이고, 지형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행사하기에 유리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1958년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배치했지만 조지 H.W. 부시 행정부가 1991년 '전세계 배치 전술핵무기 철수 및 폐기 선언'을 하면서 철수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추진할 경우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이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사정권에 두는 전술핵이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될 경우 주변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다만 최악의 경우 미국이 한국에 통보하지 않고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의 핵전략이 바뀌면 아시아 지역의 안보 지형도 달라질 수 있다. 전략핵은 적국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전술핵은 특정 전장이나 군사시설을 제압하는 데 활용된다. 전략핵은 그 파급력 때문에 실제 사용 가능성이 낮지만 전술핵은 국지적 분쟁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전술핵이 아시아에 배치될 경우 역내 안보 구도 전반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이나 일본에 전술핵이 배치될 경우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할 명분을 확보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일본이 비핵화 3원칙인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꾸려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지난 5일 "일본의 군사적 진화과정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중국,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군을 파병하며 양국 관계를 혈맹 관계로 격상시켰다. 중국과 북한도 지난 4월과 6월 북중 고위급 교류를 통해 관계 복원에 나섰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전술핵 확대에 나설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의 전술핵 확장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봐야 한다"며 전술핵 배치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을 동맹국에 제공) 공약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