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의료사고 보장 '배상책임보험', 의무화할까

최근 의료사고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자 국내 의료기관의 배상책임의무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패혈증 집단 사망,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 감염 등의 대형의료사고가 늘고 있어 이를 대비한 보상체계가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 맞기니 병원, 의료배상보험 가입률 '미미'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소비자 간 분쟁이 증가세다. 의료분쟁조정 중재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건수는 1304건이었지만 지난해 2225건으로 늘었다. 상담건수 역시 2013년 3만6099건에서 지난해 5만4929건으로 증가했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 및 조정·중재 결과 배상금액 또한 매년 3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져 있어 가입률이 낮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은 상급병원의 경우 10% 미만, 병·의원은 30% 수준이다. 상당수 의료기관이 의료사고가 터져도 피해자에게 자력으로 배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국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혜훈 의원과 송영길 의원은 지난 3월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라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의료배상공제나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을 모든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의무화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유럽,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강제화됐다. 미국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병원 규모에 따라 보상한도액이 차등화됐다. 소형병원은 10억~50억원, 중형병원은 50억~100억원, 대형병원은 200억~5000억원의 보상한도액이 설정됐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병원 규모에 비례해 자기부담금을 설정해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며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의 생명·신체 손해 등을 보장하는 배상책임의무보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및 의료인의 배상 자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행위의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