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내는 장하성·김동연, 정책 수정 vs 소득 주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휴일인 19일 긴급회의를 열었다. 앞서 통계청 발표를 통해 고용상황이 참사 수준인 것으로 확인돼서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8년6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 경제 콘트롤타워의 양축인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각각 엇갈린 상황 진단과 해법을 내놨다.

김 부총리는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에 있어서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당과 협의해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에서 일부 방향 수정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반면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경제성장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되고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며 고용악화의 근본 원인을 설명했다. 그는 "한두달 단기간에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경제수장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자 여당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 부총리의 '개선·수정' 발언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며 "집행과정에서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개선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조금 보완하겠다는 뜻으로만 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