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편의점·음식점 600여만원 혜택"

정부가 22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편의점주와 음식점주들은 연간 600만원을 웃도는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됐다.
중기부(중소기업벤처부)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자영업자 1인당 지원 효과를 추정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에서 연평균 5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편의점 운영 점주의 경우 연간 약 620만원 혜택을 볼 수 있다.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로 가정할 경우다.

여기에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의 10%를 대체한다면 연간 90만원,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를 5.8%에서 9%로 인상하는 경우 연간 96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돼 연간 200만원의 혜택이 추가되고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최대 75만원까지 혜택이 예상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서는 종업원을 3명 고용했을 경우 연간 72만원의 지원을 받고 이 밖에 특별대출을 통해 3000만원 대출시 연간 39만원의 이자 혜택을, 긴급융자자금을 통해 7000만원 대출시 연간 48만원 이자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역시 연 매출액 5억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사업자를 가정할 경우 면세 농산물을 매출액의 50%이상 구매하는 서울의 음식점주에 대해서는 연간 약 651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제로페이를 통해 연간 82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5%포인트 상향을 통해 연간 185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으로 연간 150만원,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연간 최대 75만원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종업원 3명 고용시 일자리안정자금은 연간 72만원, 특별대출과 긴급융자자금으로 각각 3000만원, 7000만원 대출시 연간 39만원, 48만원의 이자 혜택을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