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의 교권침해는 1만1926건, 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는 385건이다.
학생의 교권침해 중 폭언과 욕설은 7385건으로 6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수업 방해 2285건, 지시불이행 등 기타 사항 1476건, 교사 성희롱 419건, 폭행 361건 등 순이었다.
전체 교권침해 건수는 2014년 3938건, 2015년 3414건, 2016년 2510건, 2017년 2449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폭행·교사 성희롱 등은 오히려 늘었다. 2014년 대비 2017년 폭행은 81건에서 111건으로, 교사 성희롱은 80건에서 130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167건, 대전 870건, 경남 869건, 강원 864건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교권침해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 대비 2017년 강원, 경기, 광주, 대전, 인천, 전북은 교권침해 신고가 증가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2016년 100건에서 2017년 229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 위원장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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