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투자, 연간 최대 17조 부족… 지역 균형발전 등 저해

국내 인프라 투자 금액이 연간 최대 17조원가량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간한 ‘성장, 분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투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로 연간 약 8조3000억~16조9000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금액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인프라 투자가 장기적인 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와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인프라에 투자를 ‘성장론’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시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인프라 서비스는 우리 삶의 질과 행복 수준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및 복지지출과도 상호 보완효과가 있음을 제시했다.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프라 투자 목적을 경제성장 뿐 아니라 국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의 관점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소득과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고용률, 소득 불균형, 시설물 안전도, 혼잡비용, 인구구조(노령화와 출산율) 등이 모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 수준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건산연은 적절한 인프라 투자는 장·단기 경제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개인 및 지역 간 소득 불평등 완화, 국민 삶의 질 향상, 복지지출 보완 등 효과를 통해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또 장기적으로 인프라는 생산 및 서비스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생산증가, 운송비용 및 시간비용 감소, 자본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접근성(효율성) 증대 등 효과를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앞으로 인프라 투자 방향으로는 ▲개량과 재투자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투자 대상과 건설방법 모색 ▲인프라 투자범위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