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홍종학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향후 중기부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신년사에서 “기해년 새해는 보호무역의 확산 등으로 경제 환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기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고 중소기업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을 집중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크게 네 가지 지원 방향을 소개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이다. 10명 이상 중소제조업의 50%인 3만개 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해 불량률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전문 인력을 10만명 양성하고 연구개발 자금 1조원도 지원한다. 만들어진 신제품은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술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에게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의 창업벤처 육성도 소개됐다. 4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만들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혁신주체가 소통하며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공간 설립도 추진할 전망이다.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해 연대보증을 폐지할 계획도 언급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의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도 발행한다. 카드 수수료와 세금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수수료 0% 대인 ‘제로페이’를 시행해 영업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모든 전통시장에 전용 주차장을 만들고 2022년까지 구도심 상권 30곳을 개발해 쇼핑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홍 장관은 설명했다.
넛지 방식의 상생 혁신을 가속화 하기 위해 협력 모델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가 매칭 투자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단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고 상시 직권조사를 통해 엄단할 계획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에 대해 R&D, 금융 등 중소기업 정책도 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중소,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도전정신과 부단한 노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많은 결실을 만들어 냈다”며 “지난해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동현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설득해 중소기업이 기펴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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