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추진

자유한국당이 증권거래세법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융시장 점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2의 IMF 사태에 대한 불안심리가 깊게 퍼져 있다”며 “현 정권 들어 소득주도성장 정책, 반기업(정서), 포퓰리즘 등 전체적으로 약해져 있는데 미중 무역갈등, 환율 분쟁뿐 아니라 일본의 수출 보복 등 대외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당은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에 따른 손실과 이익에 상관없이 거래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또 증권거래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폐지법률안은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을 하나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손익을 통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주요 골자다. 다만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세수감소를 고려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추 의원이 발의한 폐지안과 양도차익과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주식시장이 버티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차익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