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북한에 손을 내민 가운데, 북측의 호응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남측을 향한 북한의 태도를 볼 때 문 대통령의 제안에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에서 아직까지 대남 정책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은 점을 볼 때 북한이 여지를 남겨뒀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북한에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철도·도로 연결사업 실현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공동등재 ▲김정은 위원장 남측 답방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이 직접 독자적인 해법을 찾아나가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통일부도 이날 남북 간 민간교류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을 '실로' 확대·승격하는 등 조직개편 단행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제안이 성사되고,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선 북한의 호응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꽉 막힌 남북관계는 여전히 해빙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은 금강산을 찾아 금강산의 남측 시설물 철거를 지시하기도 하는 등 여전히 냉랭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북한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대남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다. 북한이 남측의 합이 불이행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상황에서 대남 메시지가 나왔다면 상황이 더 악화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북측의 호응 여부에 대해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북 협력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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