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선진화법, 20대 국회 '최악'으로 만들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선진화법이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정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10년 전쯤 대한민국 국회 최초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부수법안을 다음에 처리하는 상황이 생겼다"며 "원칙이 깨져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확립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행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한번 잘못 관행을 만들어버리면 국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권위와 품위를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화법이 19대에 동물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냐'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다 잘하고 계신다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대체로 잘하고 계신다"고 답했다. '총리께서 하실 역할이 별로 없겠다'라고 되묻자 "더 잘하기 위해 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총리 취임 이후 탈당 계획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후보자는 '중립성을 보여주기 위해 탈당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국당 김현아 의원 질의에 "탈당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는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로구에 대표자가 없는 게 더 나은지 아닌지 잘 판단해봐야 하는 문제"라며 "지역구에 책임 있는 분들과 의논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만 18세로 선거권을 확대한 데 대해서는 "서양에선 18세보다 훨씬 어릴 때부터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를 배운다"며 "우리도 조금 더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남북·북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벗어나 담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 지적에는 "한국은 가장 큰 이해당사자다"며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