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리뷰]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전국적으로 공공 무료 와이파이(WiFi) 5만3000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이 공개되자 "1호라기엔 임팩트가 약하다"는 여론과 "청년층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여론이 엇갈렸다.
이 공약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시내버스, 마을버스, 초·중 ·고등학교, 모든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 등 교통시설, 문화·체육·관광시설, 보건·복지시설 등 모든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 총 5만3000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거철에 공공 와이파이 관련 공약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 함께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를 제안했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진보신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출마한 고 노회찬 전 의원도 공공 와이파이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노 전 의원은 “무상인터넷 정책을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며 해당 정책을 앞세웠다.
기시감이 들다보니 해당 공약이 ‘1호 공약감’인지 잘 모르겠다는 여론도 일었다.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한 김수민 평론가는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사례를 들며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이걸 확대한다는 것이 1호 공약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장진영 변호사도 "이게 과연 지금 내놓을 정책인가라는, 1호 공약으로 의아했다"고 반응했다.
일각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을 2030 청년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본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계 통신비 경감과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이 정책의 20대~30대 청년층이 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연령대별 유튜브 앱 사용 시간은 ▲10대(2500분) ▲20대(1882분) ▲50대(1206분) ▲30대(1105분) ▲40대(847분) 순으로 나타났다. 2030 청년층의 유튜브 앱 시간이 긴 셈이다.
같은 조사에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 이용하는 앱’으로 유튜브(총 사용시간 460억분)가 꼽힌 점을 감안하면 청년층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통해 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의 소요 예산은 올해의 경우 이미 편성된 정부 예산 480억원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정부와 통신사업자간 분담을 통해 2600여억원, 2700여억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