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주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29개 지자체가 동참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가 물꼬를 튼 전 주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29개 지자체가 동참하게 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이재명 지사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이후 수원·안산·오산·부천·고양·광명·이천·여주·김포·양평·군포·의왕·안양·과천·화성·의정부·파주·평택·시흥·성남·광주·안성·용인·양주·동두천·가평·포천·연천·하남 등 29개 시군이 동참했다. 부천시는 3일 오전 11시 경에 전 주민에게 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온라인으로 발표할 에정이라고 전해졌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 계획. / 사진제공=경기도 1인당 지급액수는 5만원 9개시(고양·광명·김포·군포·의왕·안양·광주·하남·의정부), 10만원 12개시군(가평·과천·성남·수원·시흥·안산·양주·여주·오산·용인·파주·평택), 12만원 1개시(양평), 15만원 2개시(이천·동두천), 20만원 2개시(화성·연천), 25만원 1개시(안성), 40만원 1개시(포천)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4인 가족 기준 정부지원금 80만원(20만원 도 및 시군 매칭 선 지급 감안)과 경기도 지원금 40만원, 지자체 지원금(20만~160만원)을 더해 최소 140만원에서 최고 280만원(포천)을 받게 된다. 반면 구리·남양주시는 여전히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조 시장은 3일 모든 시민에게 지급할지, 선택적으로 지급할지를 놓고 의견을 수렴 중이며, 결정을 앞두고 대시민 호소문을 냈다.
경기도 시군별 재난기본소득 추진내역. / 사진제공=경기도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절실하지만 지자체별로 앞다퉈 내놓는 대책은 그 대상과 금액,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럽다"며 "일관된 기준과 정책적 목표는 희미해지고 어디는 40만원, 또 어딘가는 10만원, 5만원이라는 각자도생의 셈법만 남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남양주시 재정 형편은 다른 시·군에 한참 못 미친다"며 "정부 기준에 따른 분담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녹록지 않아 '어찌하오리까'라는 탄식이 새어 나온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나은지,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분들께 집중해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문제"라며 "단무지처럼 뚝 잘라내는 결정은 도저히 못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어떤 선택을 한다 해도 모두에게 환영받기 어렵고 결과에 대한 책임과 후회 역시 오롯이 시장의 몫"이라며 "단 한 분이라도 더 무탈하게 이 험난한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뿐"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전주민 기본소득 소요예산. / 사진제공=경기도 구리시도 재정사정이 녹녹치 않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오늘 오후 이와 관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이, 비상한 위기상황에는 비상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오는 9일부터 도민에게 1인당 10만씩 기본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으로 지금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지급대상자는 2020년 3월22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돼 있는 경기도민이다.
사용가능기간은 신청 일부터 3개월이며, 최대 8월31일을 넘길 수 없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 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시군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