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400㎞ 국토대종주를 이어가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정부에 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종주를 통해 만난 국민들의 삶 속에는 어려운 일상에 대한 고단함, 현실이 과연 타개될지에 대한 회의감, 그럼에도 어떻게든 이겨내고 살아보려는 간절함이 함께 뒤섞여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현장에서 원인과 해법을 찾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실용적 중도정치'를 표방해온 안 대표는 정부에 ▲민관합동 '범정부 코로나19 피해실태조사단' 구성 ▲4월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탈원전 등 정책오류 수정을 건의했다.
우선 안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한 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범정부 코로나19 피해실태조사단 구성을 주장했다.
그는 "올해 초에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해야 하는데,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웬말인가"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월급이 동일한 공무원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나"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직장건강보험료와 지역보험료 기준으로 나눠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지역건보의 경우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
안 대표는 "어떤 국민들께 어떤 방법의 지원이 적절한지, 어떻게 하면 한정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를 정하려면, 현장의 상황과 피해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4월 중인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로 안 대표는 "지금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들부터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안 대표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정책), 주52시간제, 탈원전 등 이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오류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이전부터 이 정책들은 우리의 경제적 여력을 갉아먹고 있었다. 코로나19를 이겨내더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사회 모든 부문에서 대변화와 전환이 요구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전남 여수에서 출발해 총 400㎞ 달리는 국토 종주를 진행 중이다. 4·15 총선과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안 대표는 정부에 정책 제안과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