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9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에는 전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재난대책"이라며 "그래서 긴급재난대책엔 지역과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자기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원이 한계가 있어 어떤 게 좋은지 따져봐야겠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게 당의 의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국민을 소득이나 자산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가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단 한 명의 국민만이라도 예외 없이 지킨다는 의지의 표시여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에 줘야 한다는) 당내 의원들 요구가 많았다"며 "(국가 재정) 걱정도 있었고 야당과의 협조도 쉽지 않았는데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어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하셨으니 공간이 많이 넓어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급액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70% 기준에 소요 비용이 9조1000억원 정도였다면 100% 다 할 경우에는 13조원 내외로, 4조원 안 되게 추가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지급액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70% 기준에 소요 비용이 9조1000억원 정도였다면 100% 다 할 경우에는 13조원 내외로, 4조원 안 되게 추가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액수나 방식을 정하지는 않았다. 이를 위한 당정 협의는 총선 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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