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 오사카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했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로이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 오사카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했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도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졌기 때문이다. 
아베, 도쿄 등 7개 지역 긴급사태 선언… 무엇이 달라지나
아베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정부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가 전국에 급속히 만연하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별조치법에 기초해 긴급사태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 7개 지역이다. 효력은 8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기간은 한달 정도로 다음달 6일 종료를 목표로 하고있다.


긴급사태는 개정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지사 권한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강화된다. 특별조치법은 지사가 학교나 영화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사용 제한이나 정지를 요청·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 의료시설을 만들 때 토지나 건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의약품을 강제 수용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해진다.

아베 총리는 “외출 자제에 전면 협력을 요청한다”며 “사람과 사람 간 접촉을 70∼80%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일본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5000명 돌파
일본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가 8일 0시 기준 516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까지 집계된 확진자보다 362명 늘어난 수치다.

일본 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200명대에 진입하면서 지난 1일 266명, 2일 281명으로 사흘간 200명대를 유지하다 3일 353명, 4일 367명에 이어 5일 351명까지 3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다가 지난 6일 잠깐 200명대로 줄었으나 7일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다. 

도쿄 내에서도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신규 확진자가 계속 100명대를 넘어섰다. 4일 117명, 5일 143명을 기록했다. 6일에는 83명, 7일 80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주춤세를 보이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 오사카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했지만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로이터

아베 '긴급사태' 선언에도 비난 나오는 이유는 
이 같이 도쿄를 비롯해 일본 내 코로나19가 이미 급속히 확산된 가운데 아베의 긴급사태 선언은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사전 보고를 한 아베 총리에게 “2월부터 (현행법을 활용해) 긴급사태 선언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총리는 뒷북 대응으로 일관했다.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검사 건수를 대폭 늘리지 않을 시 긴급사태 선언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7일 국회 답변 과정에서 “현재 하루 1만1000건을 검사할 수 있는데 하루 2만건까지 늘리겠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으나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6일 검사 건수는 1533건에 그쳤다.

또 긴급 경제대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결국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 개개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  

일본 정부는 7일 사상 최대인 108조엔(약 1216조원)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납세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명목의 26조엔은 결국 1년 뒤 개개인이 내야 한다. 이에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