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스1
채권시장안정펀드, 자산담보부증권(P-CBO) 등 회사채 시장안정대책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저신용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특수목적기구(SPV)가 설립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회사채도 매입한다.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은 20일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SPV 설립 계획을 밝힌 지 한 달 만이다.
이번 대책은 기존 시장안정화 대책에서 소외돼있던 비우량등급 회사채(A등급 이하) 시장 지원을 위해 나왔다. 국고채 3년물 금리와 비우량등급 회사채 간 스프레드(금리차)가 확대되고 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금액도 지난 3월 1조2000억원에서 4월 2000억원으로 감소해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다.

SPV 재원은 정부출자 1조원과 산업은행 대출 1조원, 한국은행 대출 8조원으로 조달한다. 한은이 규모는 가장 크지만 선수위 대출로 손실 위험을 줄였다. 손실이 나는 경우 정부와 산은이 먼저 손실을 책임지는 구조다.

SPV 재원조달 구조/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출자 1조원, 산업은행 후순위대출 1조원으로 20% 정도까지의 신용위험은 정부와 국책은행이 흡수할 수 있는 구조"라며 "중앙은행에 신용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은은 SPV를 6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상황을 감안해 지원규모와 운영기간을 확대한다.


매입대상 채권은 회사채의 경우 AA~BB 등급까지이며 CP·단기사채의 경우 A1~A3 등급까지 매입한다. 만기는 3년 이내로 제한한다.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투기등급인 BB 등급 회사채의 경우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로 한정한다.

정부가 내놓은 SPV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운영하는 회사채 매입기구(SMCCF)와 유사하다. 연준은 지난 3월 신용경색 대응을 위해 SMCCF를 설립해 시장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했다.

김 차관은 그린뉴딜에 대해서도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린뉴딜은 한국판 뉴딜과는 별개로 기후 변화와 경제 충격에 대응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발전전략 중 하나로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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