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 없는 아베… 韓 정부 수출규제 철회요청 마감시한 넘겨

일본이 한국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요청에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아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12일 “일본이 제기한 문제를 개선했으니 수출제한조치를 철회하라”며 일본정부에 6월 이전까지 답변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다시 WTO 제소를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중이다.

일본 언론도 반응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지난 5월31일 일본 정부가 신중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무역관리가 실효적으로 운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언급하며 해당 내용은 국장급 정책대화를 통해 이미 전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조치 재검토에 기간을 미리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을 향한 반도체 원재료 등 3개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고 군사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허가를 해준다는 입장도 굽히지 않았다. 아베 정부는 지난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규제 완화 대상국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경대응과 함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도 신경 썼다. 하지만 일본이 소극적인 태도를 이어가면서 앞으로 양국의 대응과 관계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WTO 제소 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 카드도 언급되지만 미국이 반대하는 만큼 쉽지 않다는 의견이 앞선다.


지난해 11월22일 한국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중지했지만 철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WTO 제소 시 당사국이 서로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재판 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반적으로 3~4년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