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증세없이 가능… 공개토론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없이 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5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기본소득을 둘러싼 백가쟁명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공급수요의 균형 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재정에 의한 수요 확대로 이겨내는 경제정책인데, 복지정책이라는 착각 속에서 재원 부족, 세부담증가(증세), 기존복지 폐지, 노동의욕 저하, 국민반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상태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월 100만~200만원씩 줄 상상을 하니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단기목표 연 50만원, 중기목표 연 100만원, 장기목표 연 200만∼600만원 등 장단기별 목표를 두고 실시하면 기본소득은 어려울 것이 없다며 시기별 목표액과 재원 구상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단기목표 연 50만원 지급의 경우 첫해 연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증액해 수년 내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부담은 10조~25조원에 불과하고 재원은 일반회계예산 조정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목표 연 100만원은 소액 기본소득으로 경제효과가 증명되면 국민이 동의할 테니 수년간 순차적으로 연간 50조원이 넘는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을 마련해 100만원까지 증액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기목표 연 200만원∼600만원 지급은 탄소세(환경오염으로 얻는 이익에 과세), 데이터세(국민이 생산한 데이터로 만든 이익에 과세), 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 로봇세(일자리를 잠식하는 인공지능로봇에 과세), 일반 직간접세 증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만들어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면 국민이 반대할 리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 소액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늘려가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 그때 기본소득용으로 증세하면 될 일을 한꺼번에 고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상상하고 주장하니 반격을 당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일부에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임을 모른 채 복지정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소액으로 모두에게 지급해야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이 적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니 이제 어떤 안이 실현가능한지 검증해야 한다”라며 “책임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토론의 장에서 만나길 원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