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종인·안철수 끝장토론하자"… 기본소득 아젠다 주도권 잡나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기본소득 끝장토론' 상대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김세연 전 의원 등 야권 잠룡들을 공개 추천했다.
이 지사는 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이슈를 선점해버렸다"라며 기본소득 찬반을 단순 논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실현가능성, 재원 문제 등을 토론하자고 이같이 제안했다.

이는 자신을 보수 대권 주자들과 맞서는 단일 여권 주자로 부각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보인다. 또 최근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주자들도 기본소득 논의에 뛰어들자 이 지사가 자신이 먼저 제시한 기본소득 아젠다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이 지사는 '빵 먹을 자유'를 언급하며 기본소득 논의를 띄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정책을 이미 반은 움켜잡았다"며 "이대로 있다간 통합당이 채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수요공급의 균형이 무너진 문제를 보완하는 경제정책으로 계속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돈이 없다고 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증세나 복지대책 없이 조금씩 하다가 국민들이 '정말 이거 좋네' 한다면 증세를 해 가면서 경제정책으로 조금 더 늘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당에서 기본소득제 논의가 더 적극적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게 정상"이라고 답하고 "원래는 보수 정치 집단에서 복지 정책을 정리해버리고 깔끔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경기 순환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복지정책은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나온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자본주의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이뤄지는데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하지 않냐"면서 "지금까지는 공급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해왔는데 지금은 수요가 부족해지고 공급역량은 매우 커진 상태"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불균형 때문에 구조적 경기침체가 생긴 것"이라면서 "불쌍한 국민들을 돕기 위해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재정지출을 어디에다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따져서 나온 경제정책이 기본소득"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제가 구조적으로 무너지면 구조의 원인을 찾아내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보다는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주장하고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선 "일리 있는 말씀"이라면서도 "국민고용보험제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경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경제 선순환이 가능하게 만들거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2차·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재난지원금에 선을 그은 일을 두고 "마른 수건이라고 하는 건 엄살"이라며 "창고지기는 본인이 곳간을 열고 닫을 권한이 없다. 그건 주인이 하는 것”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OECD 평균 국채 발행 비율이 110%이나 우리나라는 40% 정도에 불과하다"며 "금액도 일본은 1인당 130만원 정도 지급했지만 우리 국민에는 27만원을 지급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