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전단 무단 살포는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한 만큼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25일 또다시 대량살포를 한다고 나선 만큼 정부가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입법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북한의 통신선 차단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당국간 모든 연락 수단이 단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된다"며 "북한의 이 같은 선언의 직접적 원인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의 이번 조치가) 대남 압박과 긴장 고조를 통해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 협상의 재개의 실마리를 얻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남북정상간 있었던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따른 북측의 누적된 불만 같다"며 "대표적인 게 대북 전단지 살포인데 이게 분명하게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 정상이 합의했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확하게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살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양 측 정상들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북측이 보기에는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판문점선언) 2조 1항에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추진과 관련해선 "나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정상간) 합의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실천이 더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면서 코로나19 공동 대응, 남북 철도연결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성만 원내부대표는 "21대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멈출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홍걸 의원은 지난 5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태도를 볼 때 남북관계의 위기는 대북 전단 문제를 해결한다고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북관계의 경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담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북미대화 적극 중재를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21대 국회가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판문점선언은 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남과 북이 고위급회담 개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등을 합의한 선언이다.
판문점선언 2조 1항은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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