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10일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한 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천명하며 하신 말씀이다"고 소개했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 동안)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에 대한 활발한 논의 중 나온 입장이라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고 반겼다.
그는 "문 대통령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지난 2017년 3월 열린 대선후보 경선 TV 토론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거의 모든 전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부분은 재원상 조금 감당하기가 어렵고 이런 재원이 있다면 일자리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다"며 "기본소득 보장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무리고 계층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제 생각도 똑같다. 문 대통령의 말씀이 바로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라며 "얼핏 모든 시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공평해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처럼 재분배 효과를 떨어트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며 "보편적 복지국가 원리를 채택한 스웨덴을 비롯해 북유럽 복지국가 그 어떤 나라도 '전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박 시장은 "제가 전국민 고용보험의 도입과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특수고용 종사자든 프리랜서든 자영업자든,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고용안전망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민 고용보험과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토론이 반갑다"며 "포스트코로나 상황에서 국가나 사회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우리 사회가 거대한 전환을 이뤄 갈 것인가에 대한 담대한 구상과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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