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나항공 매각 난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는 게 좋다"며 "두 당사자가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과 현산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산은과 현산이 결론을 내야 정부에서도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할지 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협상을 잘 진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당장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은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은 인수합병(M&A)이 끝나야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이 들어갈 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에서도 결론을 내기가 애매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는 3분기 중에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실명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최근의 기술발전과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며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실명법은 1993년 제정이후 30년간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시작점을 규율하고 있다. 2015년 유권해석을 통해 '대면'을 전제로 한 본인확인 방식을 '비대면'으로 바꿨지만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최근 토스에서 부정결제가 발생하고 케이뱅크 등이 비대면 실명확인에 소홀하면서 위조 운전면허증으로 계좌가 발급되는 등 비대면 금융거래에 구멍이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범죄와 제도개선은 분리해 봐야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은 위원장은 "개인정보, 나아가 국민의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소비자 신뢰가 없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는 3분기 중에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실명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최근의 기술발전과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며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실명법은 1993년 제정이후 30년간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시작점을 규율하고 있다. 2015년 유권해석을 통해 '대면'을 전제로 한 본인확인 방식을 '비대면'으로 바꿨지만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최근 토스에서 부정결제가 발생하고 케이뱅크 등이 비대면 실명확인에 소홀하면서 위조 운전면허증으로 계좌가 발급되는 등 비대면 금융거래에 구멍이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범죄와 제도개선은 분리해 봐야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은 위원장은 "개인정보, 나아가 국민의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소비자 신뢰가 없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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