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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 통합당·국민의당 불참━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와 기재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만 표결에 부쳤다.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만 본회의장에 출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항의한 후 퇴장했다. 국민의당도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경제·북한 관련 외교안보 분야가 시급하다고 보고 ▲법사위 ▲기재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먼저 처리했다.
재석의원 187명 가운데 ▲윤호중·윤후덕·송영길 의원 185표 ▲민홍철·한정애 의원 184표 ▲이학영 의원 186표를 얻는 등 압도적 찬성표로 모두 해당 상임위원장에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번주 내로 다른 상임위원장 선출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박병석 국회의장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법사위와 일하는 국회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6개 (상임위) 먼저 처리했다"며 "이번주 안에 나머지 상임위 구성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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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합의는 없었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윤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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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까지도 박 의장 주재로 원구성 관련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사법 행정 관련 법안 심사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가 심사를 마친 법률이 다른 법과 충돌하는지 등을 살핀다. 176석의 과반의석을 가진 여당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이 야당몫이 될 경우 개혁법안이 줄줄이 제동이 걸릴 우려가 있다며 '절대사수'를 주장했다.
통합당의 경우 국회의 핵심기능 중 하나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인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갈 경우 야당으로서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능력을 상실한다고 봤다. 통합당이 상임위 단계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인 법사위 사수에 열을 올렸던 이유다,
결국 법사위원장징을 두고 통합당과의 합의가 결렬되면서 민주당은 이날 단독 원구성에 나섰다. 박 의장은 본회의를 열고 "(여야에 국회 원구성을)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다"며 "더이상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고 단독 원구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코로나19)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민생입법을 위해 원구성을 더는 늦춰선 안된다"며 여당 단독 원구성 강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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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겠다"… 통합당 주호영·이종배 사의 표명━
통합당에선 주호영 원내대표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다 내놓겠다. 저희에게 7개 상임위원장을 배정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받을 것 같은가"라고 격분하며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를 부디 잊지 말길 바란다"고 항의했다.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국회 원구성 협상 결렬에 따른 여당의 단독 국회 원구성 강행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원내 협상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러닝메이트인 만큼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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