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검토 재고' 건의

파주시의회는 국토교통부가 6.17부동산 후속대책으로 파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지난 2일 국토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파주는 수도권 내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에 따라 도시 발전에 제한을 받고 있다. 

파주시 집값은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분양가보다 수억 원 이상 폭락해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운정신도시 3지구가 개발되면 기존 1,2지구 미분양 등 주택가격 추가 하락으로 실거주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조정 지역 적용은 파주시의 남은 성장 동력마저 차단하는 것으로 파주시가 조정지역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은 “파주는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남북관계에 따라 집값에도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인데다 운정3지구 개발로 운정1,2지구는 미분양 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창릉 3기신도시까지 공급물량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는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더욱 가속시켜 파주시민들의 경제적 불이익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