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약한 지자체는 도 정책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전남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해 공모사업을 시작할 당시 시군비 부담률이 없는 것처럼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올해 재공모를 시작하면서 시군비 부담률을 30% 수준으로 올렸다.
여기에 33만 578㎡(10만 평)규모의 역사공원 부지매입비 전액과 완공 이후 시설 운영비 24억 원 중 연간 12억 원을 시군에게 전가했다.
올해 5월 시작된 재공모에서도 의병공원 건물은 문체부 '공립박물관' 사업비로 추진하고, 주변 사업은 산림청'(가칭) 역사숲'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쪼갰다.
특히 역사숲의 경우 공모 후 전남도와 시군이 함께 산림청과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아직도 사업 계획과 사업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추진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로 인해 첫 공모에서는 12개 시군이 뜨겁게 유치전에 뛰어 들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나주시와 보성·장흥·강진·해남·함평·장성·구례군 등 8개 시군만 제안서를 제출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평가 구조를 만들어 부자 시군만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 됐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
나주와 인접한 광주광역시에서 어등산 일원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호남의병기념관'을 건립할 계획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 호남의병기념관은 전남도 1위 확정 대상지인 나주시와 불과 20km 가량 떨어져 있고, 임진왜란부터 한말 독립운동까지의 의병 활동상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복투자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중남부권 주민은 "부지매입비 전액과 시설 운영비까지 주민 몫이 되어버렸다고 하니 지역에 부담만 주는 애물단지 사업이 될 것이 뻔하다"면서 "안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번 의병역사공원 사업 공모에 참여했던 타 지자체의 한 관계자도 "부지 매입비도 문제지만 계속해서 투입돼야 할 운영비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번 공모를 포기했다"고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교롭게 의병기념관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와 가까운 거리에 의병 기념관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면서"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공모 사업 참여는 시군 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했다.
남도의병 역사공원은 박물관과 전시실·테마파크·상징 조형물·학예실·교육관·편의시설·역사 숲 등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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