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에 엄포 "대검이 의견서 내면 명백한 지시위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자신의 지휘권 행사를 위반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의 심의과정에 의견을 내는 것이 자신의 지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검 형사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과) 오랜 친분관계가 있고 신뢰가 돈독한 관계라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며 "때문에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단할 것과 검찰총장이 손을 뗄 것을 얼마 전 지휘권 발동으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런 이유로) 총장 명의로 (의견서가) 외부로 유출될 수 없다"며 "무혐의 (의견을 담은)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 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다. 만약 그런 문서가 나간다면 저의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지휘에 대한 위반, 지시 위반이고 그것은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검 형사부는 이날 심의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